Works with Paperclip
How Korean Law Search fits into a Paperclip company.
Korean Law Search drops into any Paperclip agent that handles this kind of work. Assign it to a specialist inside a pre-configured PaperclipOrg company and the skill becomes available on every heartbeat — no prompt engineering, no tool wiring.
S
SaaS FactoryPaired
Pre-configured AI company — 18 agents, 18 skills, one-time purchase.
$27$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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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name: korean-law-searchdescription: Use korean-law-mcp first for Korean law lookups, and fall back to Beopmang when the primary service is unavailable.license: MITmetadata: category: legal locale: ko-KR phase: v1--- # Korean Law Search ## What this skill does 한국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**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**하고,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**`법망`(`https://api.beopmang.org`)** 으로 이어간다. - 법령명 검색: `search_law`- 조문 본문 조회: `get_law_text`- 판례 검색: `search_precedents`- 유권해석 검색: `search_interpretations`- 자치법규 검색: `search_ordinance`-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: `search_all` 이 스킬은 자체 npm/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.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`korean-law-mcp` 로 처리하고,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`법망`을 사용한다. ## When to use - "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"- "관세법 제38조 보여줘"- "부당해고 판례 찾아줘"-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"- "한국 법령/판례/자치법규 검색해줘" ## When not to use - 미국/일본/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- 실제 법률 자문·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-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## Prerequisites - 인터넷 연결- `node` 18+- `npm install -g korean-law-mcp` (로컬 CLI/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)-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- `법망` fallback (`https://api.beopmang.org`)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무료 API key: `https://open.law.go.kr` 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`LAW_OC` 가 필요하다.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만으로 연결한다. ```bashnpm install -g korean-law-mcpexport LAW_OC=your-api-key korean-law listkorean-law help search_law``` 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`korean-law-mcp` 의 remote MCP endpoint(`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`)를 사용한다.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,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`법망` MCP/REST(`https://api.beopmang.org`)로 전환한다. ## MCP client setup Claude Desktop / Cursor /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. ```json{ "mcpServers": { "korean-law": { "command": "korean-law-mcp", "env": { "LAW_OC": "your-api-key" } } }}``` 설치가 막힌 환경에서는 remote endpoint를 사용한다. 이 upstream 예시는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만 등록한다. ```json{ "mcpServers": { "korean-law": { 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" } }}``` ## Fallback workflow (`법망`) 기존 `korean-law-mcp` 경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아래 fallback을 사용한다. ### 1. MCP fallback ```json{ "mcpServers": { "beopmang": { "url": "https://api.beopmang.org/mcp" } }}``` ### 2. REST fallback ```bash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search&q=관세법"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tools?action=overview&law_id=001706"curl "https://api.beopmang.org/api/v4/law?action=get&law_id=001706&article=제750조"``` ## CLI workflow ### 1. 법령명부터 찾기 ```bash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``` ### 2. 특정 조문 본문 조회 ```bashkorean-law get_law_text --mst 160001 --jo "제38조"``` ### 3. 판례 검색 ```bashkorean-law search_precedents --query "부당해고"``` ### 4. 자치법규 검색 ```bashkorean-law search_ordinance --query "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"``` ### 5. 애매하면 통합 검색 ```bashkorean-law search_all --query "개인정보 처리방침 행정해석"``` ## Response policy -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**항상 `korean-law-mcp`를 먼저 사용**한다.- 기존 `korean-law-mcp` 경로가 설치/네트워크/서비스 장애로 실패하면 `법망`(`https://api.beopmang.org`)을 fallback으로 사용한다.- 약칭(`화관법`)이면 `search_law` / `search_all`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.-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(`mst`)를 확인한 뒤 `get_law_text` 로 본문을 가져온다.- 판례는 `search_precedents`, 유권해석은 `search_interpretations`, 자치법규는 `search_ordinance` 를 우선 사용한다.- 로컬 CLI/MCP 경로를 쓰는데 `LAW_OC` 가 없으면 credential resolution order에 따라 확보 방법을 짧게 안내하고, 임의의 크롤링/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.- remote MCP endpoint를 쓰면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 등록 상태만 확인한다.-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`검색 결과 요약`과 `원문 출처`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. ## Done when - 한국 법령 관련 질의에 대해 `korean-law-mcp` 사용 경로가 선택되었다.- 필요한 검색/조회 명령이 정해졌다.- 법령/조문/판례/유권해석/자치법규 중 맞는 도구로 결과를 조회했다.- 유권해석이면 `search_interpretations`, 자치법규면 `search_ordinance` 까지 명시적으로 연결했다.- 로컬 경로라면 `LAW_OC` 확보 방법을 정확한 변수 이름으로 안내했다.- remote endpoint라면 사용자 `LAW_OC` 없이 `url`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.- 기존 경로 장애 시 `법망` fallback(MCP 또는 REST)으로 이어지는 안내가 포함되었다. ## Notes - upstream: `https://github.com/chrisryugj/korean-law-mcp`- fallback surface: `https://api.beopmang.org`- official data source: 법제처 Open API (`https://open.law.go.kr`)-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.